與, '조희대 탄핵안 발의' 여부에 "지도부서 논의한 바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지의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다음주경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개인의 입장 표명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며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냐.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할 것 같다"며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근 사법개혁 법안이 계속 처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을 통해 아직도 본인들이 왜 사법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사법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2.2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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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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