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1대 5천 지도 반출 허가
[촬영: 주동일 기자]
(수원=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구글에 1대 5천 지도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27일 관계부처와 기관들로 구성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거쳐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안신청서를 심의해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를 요구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 등 글로벌 서비스에서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처리하게 했다.
또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 등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했다.
원본 데이터 가공 등은 국내 제휴 기업에서만 진행하고, 정부의 확인을 받은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게 했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게 한 것이다.
단 내비게이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는 반출할 수 있게 했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와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 상주하게 했다.
정부는 해당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이 발견될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