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장 사의에 "대법관직도 내려놔라…조희대도 사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대법관직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압박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박 행정처장의 사의를 언급하며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여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법)을 강행 처리하자 박 처장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 처장의 사의 표명을 비판하면서 대법관직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 처장을 향해 "대법관직도 내려놔야 한다"면서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처장직이 아니라 대법관직을 사퇴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장을 앞세우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라. 국민께 저항하는 공직자의 설 자리는 없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도 "기가 막히다"며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라고 했다.
박 처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역임한 뒤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지난달 13일 처장에 취임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sab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