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5천 지도 얻은 구글…보안 요건 대폭 수용 조건부(종합)

정부 요구 수용한 구글 "韓 정부에 감사…서비스 구현 모색"

(수원=연합인포맥스) 주동일 최정우 기자 = 정부가 구글의 1대 5천 지도 반출 요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에도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안 처리 등의 조건을 수용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조건부로 반출을 허가했다.

관계부처와 기관들로 구성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27일 브리핑을 통해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은 "2007년엔 관련 제도가 없었고, 2016년엔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금지, 서버 관리 사후 처리 등 지금과 같은 요구를 했지만, 당시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협의체가 국가안보를 위해 제시한 기술 세부 사항 보완을 이번에 수용했다.

정부가 제안한 조건은 영상 보안 처리,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한 원본 데이터 가공, 정부 확인 후 데이터 반출, 필요시 정부 요청에 따른 신속한 수정,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 워크 수립 등이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할 계획이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허가를 중단·회수해 구글이 1대5천 지도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한 진전이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도 반출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협의체는 안보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법에 따라 협의체에 주어진 권한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논의는 구글이 제시한 대안들이 국가안보적 우려를 기술적으로 해소했는지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간정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면서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구글 측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과 함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현재 신청서 보완을 사유로 논의가 연장된 상태다.

김태형 과장은 "애플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고 기술적인 상황도 달라 (구글과) 같은 조건을 제안할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