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부동산 정책, 모든 수단 가능…주가조작은2배 이상 과징금"

충남·대전 통합 차질에 "안타깝다"

출마 가능성엔 "제 역할 게을리 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부동산은 투기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라며 "(이런 풍토가 자리 잡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궁극적인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말에 "공급,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적 수단들이 다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에대해 강 실장은 "오래전부터 내놓을 계획을 세워뒀으나 현재 그 주택에 살고 계신 세입자와 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주택을 판 자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워낙 이 주택을 한 30년 가까이 갖고 있던 주택인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상화가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그러기 위해서 공급, 금융, 세제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다 사용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결국은 개혁하는 것은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고 우리 부동산은 소위 말해서 투기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정화 또 정상화"라고 정의했다.

최근 활황 국면을 맞이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

강 실장은 "지금 증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타고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을 믿고 계신 국민들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의 중심축으로 핵심 축으로 증시 주식시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진단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대해서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서 실제로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에 30억 정도가 신고 포상금이었는데 오히려 부당이익의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가 조작은 없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를 더 확산시켜서 기업 경영 문화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동시에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킨 오히려 주식 시장이 더 건강하고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국민성장 펀드 이런 것들을 이후에 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성장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있어 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