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허용에…관광·공간산업 활성화 기대 '쑥'

구글 "韓 정부 결정 감사…한국 성장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가 결정 이후 우리 관광업과 공간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랐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이용 기회를 얻음으로써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 유입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아울러 서울로 편중됐던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확산과 글로벌 공간산업 가치사슬에 국내 산업이 연결되는 고리도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했다.

28일 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한국 관광과 디지털 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하루 전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여행 플랫폼 데이트립의 윤석호 대표는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글로벌 여행객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관광 목적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행·공간 산업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수청 퍼듀대학교 교수는 "이번 결정은 한국 관광의 글로벌 재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지도 업데이트를 넘어 관광 생태계의 디지털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지도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간정보 산업 측면에서도 기대가 제기된다.

홍순만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장 겸 행정학과 교수는 "지도 데이터는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확장현실(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한국 혁신 생태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 조건을 재설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승규 창원대학교 교수 역시 "지도 데이터 개방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에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이어진다.

김득갑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구글 지도의 고도화된 서비스는 방한 외국인의 여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훈 한성대학교 교수는 "안보 우려와 통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며 "중요한 것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데이터 접근과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경우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를 계기로 글로벌 지도 서비스의 국내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설계와 후속 제도 보완에 따라 관광·공간정보·플랫폼 산업 전반에서의 효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자생력이 약화되어 해외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구글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의뜻을 밝히며 한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27일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