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천정부지 올랐는데 물가는 잠잠?…반복되는 자가주거비 논란

DS증권 "'물가 착시'가 금리 판단도 흐린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평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재화 중 가장 비싼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물가는 잠잠하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소비자물가가 체감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그 중심에는 늘 '자가주거비'가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전월세 등 임차료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는 빠져 있다.

집을 소유해 거주하는 데 따른 비용은 공식 지표가 아닌 보조지표에서만 따로 산출된다.

이마저도 실제 집값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를 반영하는 이른바 '귀속임대료' 방식이다.

집을 사는 행위는 자산 취득으로 보고, 집에서 사는 행위만 소비로 본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논쟁을 불러왔다.

연간 소비자물가가 5.1%를 기록한 지난 2022년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비중을 포함하고, 집값 및 전월세값의 상승을 반영해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공식 지표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약 1.6%포인트(p)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낮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이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CPI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는 보조지표로 참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한 지표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한 강연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은 미국이 32% 이상인 반면 한국은 9.8%에 불과하다"며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공공요금을 정상화한다면 지난 2021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p 높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형기 D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물가가 과소평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CPI를 통해 이를 알 수 없어 놓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작년 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표상 드러나지 않는 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집값 급등 국면에서는 주거비 상승 압력이 CPI에 충분히 담기지 않아 물가가 실제보다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 금리에 대한 판단도 흐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올해 말 물가지표 가중치 개편을 앞두고 있다. CPI에서 주거비 비중과 자가주거비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