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미투자법 직권 상정 시사…"국힘 거부시 중대 결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활동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중대한 결단'은 국회의장의 대미투자특별법 직권상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위원회 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인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특위 활동이 거듭 파행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커진 만큼 하루빨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한 특위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합의 정신의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하루하루 골든타임을 잃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관세로만 7조2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며 "관세가 25%로 다시 오를 경우 현대차, 기아의 관세 부담은 1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활동 기한인 9일까지 단 일주일 남았다며 "특위는 내일(3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9일까지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당장 나서주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란 마지막 믿음을 갖는다"며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뭐가 있든 그때 상황을 보며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