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 재정건전성 포기한 회전문 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정은 인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곳간'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그 수장은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냉철한 정책 판단력과 재정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 인사를 '나라 곳간 지킴이'에 임명한 것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명 발표 직전 박 의원이 이날 민주당에서 공개한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후보자 발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발탁된 것을 두고도 "위원회를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권 구상의 확성기로 전락시키겠다는 인사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교수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를 가리켜 "본질적으로 '전 국민 토지세'에 가깝다"며 "세수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한 뒤, 이를 환급이나 기본소득 재원으로 포장하는 등 국가의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실험을 언제든 펼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의 소유자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정일연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자리의 수장에 과거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 출신을 앉힌 것은, 권력 감시 기관을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관련해선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려 했지만, 당 핵심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내부 반발과 지지층 눈치를 보며 스스로 손을 털어놓고, 이제는 규제 개혁의 성과가 급해지자 전문성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