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우두머리 역할하나"
"해방되니 독립운동하자는 것…8·16 사법독립 운동가인가"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 있어…거취 표명하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의 심사숙고를 당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 지지를 받았는지 진정 모르나. 왜 자꾸 뒷북 때리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 무지할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되니 독립운동하자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사법개혁하자니까 그때서야 사법독립을 외치나. 8·16 사법독립 운동가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의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 가책도 없나"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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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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