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6천호 넘어섰다…올해 월평균 700호 매입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이 6천호를 넘어섰다. 월평균 매입 호수도 2025년 하반기 약 650호에서 올해 들어 약 740호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는 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지난달 24일 기준 6천475호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8%에 달하는 5천714호를 매입하며 속도도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매입 호수는 2025년 상반기 163호에서 같은 해 하반기 655호로 대폭 증가한 뒤, 올해 들어 1~2월간 739호로 더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를 진행하고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해 1천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천95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천108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천655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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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