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특별법 대승적 차원서 예정대로…12일 처리할 것"

"무역보복 가능성 우려…국가적 위기 상황 방치 적절치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3대 사법개혁'(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발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활동을 거부해 왔으나 이란 공습 사태 등으로 우려가 커지자 일단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미투자특위의 경우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에 비춰볼 때, 만일 우리가 준비하고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가 가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미 관세 협정과 관련한 최소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수석은 "예정대로 9일까지 필요한 법안 의결을 마치면 12일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는다고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면서도 "야당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가지고 소위 관세보복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자칫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 코스피가 600~700포인트가량 빠지고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는 등 불안한 국제정세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며 "그런 불안정성을 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내대표와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다만 "사법 파괴 3법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게 되는 고속도로를 놓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 8명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장외 투쟁 등 여러 형태로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