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법 12일 처리 합의…TK 행정통합법은 난항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특위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미국,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처리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우려된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처리에 반발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활동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가 이어지자 '대승적 차원'에서 1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이에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여러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여러 상황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경제적 불확실한 요소를 하나씩 해소해서 국민이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며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지난 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서는 지역 통합의 문제는 3개 지역이 동시 처리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지역 법안만 통과시키겠다고 국회를 멈춰 세우는 발상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TK당인지 아니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기 위한 국가적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찬성 당론을 지금 즉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은 건 대구·경북 지역 주민을 우롱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