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T, 관세 납부한 기업들에 '환급권 보장' 판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했다.
AP에 따르면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4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수입업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지난해 부과한 두 자릿수 수입 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애트머스 필트레이션 테크놀로지스(NYS:ATMU)가 관세 환급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 결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CIT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관세로 1천30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고, 최종적으로 1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추산된다.
앞서 2일에는 다른 연방법원이 환급 절차를 늦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기각한 가운데,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환급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해진다.
한 미국 변호사는 "세관이 통상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환급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아니다"며 "행정 절차의 세부 사항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법조계에선 미 행정부가 항소하거나 미국 세관이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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