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돈이 마귀라지만 심하다"…유류비 기습 인상 엄단 지시(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악용해 휘발유값 등 유류비를 기습적으로 인상한 주유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올랐다"며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심한 것 같다. 제도를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가 가격이 높은 주유소는 담합 조사를 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으면 가격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일어나면 시정 조치, 형사 처벌이 가능해서 정부가 가용한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이 느낄 땐 오를 땐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 호루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는데 국내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소비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 보겠다는 태도다. 공동체 일반 논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사재기도 안할 만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리적인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담합 조사와 대응 조치 이외에 즉시 가능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처분은 물론 최고가 지정도 일종의 행정 처분인데 그거 말고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과징금 제도는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하면 관련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며 "주유소 규모가 작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라"며 "가짜 석유를 팔거나 이러면 한두달 정지가 아니라 사업을 한 6개월에서 1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종의 위기 상황이 되면 바가지를 씌워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어쩔수 없다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주유소 설치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아닐텐데 우리 공동체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나만 잘살겠다, 돈 축적하겠다 이런 건 못하게 해야한다.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 부총리도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 지정을 일률적, 전국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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