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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 4.5~5.0%…4년 만에 하향(종합)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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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중국이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0% 수준으로 설정해 4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정부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GDP 목표치인 4.5~5.0%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이후 첫 공식적인 목표치 하향 조정이기도 하다.

중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0%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성장률은 각 5.2%, 5.0%, 5.0%를 기록했다.

중국 성(城)들의 3분의 2 이상은 성장 목표 수치를 낮추거나, 특정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표현을 해당 수준 '안팎을 목표로 한다'로 고쳤다.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경제 고문은 "대내외적 역풍에 직면해 중국이 2026년 성장 목표를 4.5~5.0%로 낮췄다"며 "이는 1991년 이후 최저치임에도 중국 당국이 자국 경제 개혁을 공격적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여전히 달성하기 벅차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성장 계획이 자국 경제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동 등 급변하는 대외 정세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치라는 평가도 내놨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목표는 상당히 현실적"이라며 "'수치 우선' 사고방식에서 '품질 우선' 사고방식으로의 추가적인 전환"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높은 성장률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 정부로 하여금 경제적 효용이 거의 없으면서 비용만 많이 드는 '흰 코끼리' 프로젝트를 벌이게 하거나 데이터 조작을 통해 성장을 과장하도록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분석가들은 낮은 성장 목표가 수출에 덜 의존하려는 경제 체질 전환을 실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도 진단했다.

둥팡선물의 타오위안 애널리스트는 "성장 목표는 예상보다 낮지만, 이는 정부가 속도보다 품질을 우선시함을 보여준다"며 "목표 수치 대신 범위를 제시한 것은 중국이 성장 둔화를 감내하고 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다"며 "이번 목표는 이란 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중국 증시는 전날 밤 글로벌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 개선에 의해 고양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잡았다. 지난해 중국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의 목표치를 제시하며, 내수 부진을 사실성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분석가들은 CPI가 거의 제자리걸음 하고 있고,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며 GDP 디플레이터 또한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박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부양책을 지속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재정적자율은 전년과 비슷하게 GDP의 약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일반공공계정에서 예상 수입보다 5조8천900억 위안(약 1천249조5천억 원)을 더 지출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1조3천억 위안(약 275조7천억 원)을 조달한다. 이 중 3천억 위안(약 63조6천억 원)은 국영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된다.

지방정부는 총 4조4천억 위안(약 933조 원) 규모의 신규 특별채권 발행 할당량을 배정받았다. 이는 인프라 투자와 미분양 주택 매입, 부채 감축 등을 위한 자금 조달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전체 채권 발행 한도는 6조 위안(약 1천272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에서 책정된 6조2천억 위안보다 작아졌다.

또 업무보고에는 중국 정부가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의 획기적인 증가와 실질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적절한 수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담길 예정이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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