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 따라 자금 배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 및 자금 배분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자산의) 절반은 자신이 운용하고 절반은 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에선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평가한다고 했다"며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같이 점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한 것을 반영해줘야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간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는지만 봤는데,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은 다 가입해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ESG기준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4개 연기금, 63개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250여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 중인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별도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대대적으로 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한 것을 평가하고, 내년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받을 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 설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 첫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는 데 컨설팅 비용 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인센티브다. 국민연금이 위탁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 금융위나 정부 정책자금 등을 운용사에 배분할 때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한 제도 보완을 해나가자는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주식투자 부문 외에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금은 주식투자에 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MBK사모펀드가 홈플러스 같은 데를 약탈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MBK)에 투자해준 데가 국민연금 등 기관"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으는 이런 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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