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법 3법, 국회 논의 경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것"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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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정무비서관이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회요구서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3대 사법 파괴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6.3.5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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