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당 이득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 불가능하게 해야"(종합)

"기름값 바가지 등 반사회적 악행에 엄정·단호히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잡을 수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를 7대 비정상으로 지목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며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중동발 유가 급등을 악용해 기름값을 기습적으로 올리는 행태를 거듭 지적하면서 "기름값 바가지 등 반사회적인 악행에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