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 지정' 검토 찬성…공급가 연동 등 보완장치 전제돼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급격히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 1차 요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6일 자료를 내고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국제유가·제품가격·환율 급등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하루 새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상승했다. 협회는 변동성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면서 체감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선구매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진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주유소 가격을 주유소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다. 석유제품 가격의 과반을 유류세가 차지하고, 유류세가 포함된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의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금융비용·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2%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최고가격 고시 제도에 대해서 협회는 찬성 입장을 전했다. 특정(알뜰)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기보다 정부가 기준을 갖고 직접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더 예측할 수 있고 공정한 룰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고가격을 도입하더라도 국제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소매(주유소)만 희생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공급가 연동, 손실보전/차액정산, 공정 적용 원칙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전일 '가격 상한제'를 언급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썼다.
이어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X 캡처]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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