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습에 동북아도 긴장…반격 키우는 日에 中 수출 통제 맞불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중·일 갈등이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경화 행보를 걷는 일본이 안보관을 반격 중심으로 전환하자,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면서다.

7일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파급효과로 미-일 안보 동맹에 대한 중국 견제가 높아지는 요인"이라며 "중-일 갈등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갈등의 도화선은 일본의 급격한 안보관 변화다.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정과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며 중-일 갈등 속 중국의 입장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류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기존의 방어 중심 안보관에서 탈피하여 역내 위협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전략에서의 핵심은 유사시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방위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발맞추어 자국의 안보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70여 년 만에 사실상 폐기한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뱉은 "대만 위기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발언은 미-일 안보 동맹과 변화한 일본의 안보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이 창을 벼리자 중국은 경제 보복이라는 방패로 맞불을 놨다. 중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광 보이콧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 기업 및 단체 20곳에 대해 민간과 군사 산업 모두에 적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희토류 등 첨단 반도체와 방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 통제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스바루, 히노자동차, TDK, 에네오스(ENEOS) 등 주요 20개 기업을 새로운 관찰 대상 명단에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류 연구원은 "관찰대상 명단에 등록이 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를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한 물품이 전투기나 미사일 유도장치 등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만큼 행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 세워진 셈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갈등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려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류 연구원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일 안보 동맹에 대한 중국의 견제도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당분간 중-일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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