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지켜지고 쿠팡 영향 없어야…산업부, 美와 고위급 협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통상당국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눈앞에 둔 만큼 기존 합의대로 상호관세를 이어가자고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했다고 산업부가 7일 밝혔다. 최근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자는 차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다른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과정을 공유했다. IEEPA 판결 이후에도 기존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주제로 얘기를 오가며, 적절한 시기에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협의하면서,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 관련 사안이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주요 통상현안 관련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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