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콕' 짚은 싱가포르 주거 모델 살펴보니

90% 넘는 자가보유율 배경엔 '정부 주도 공급'

"국내와 시장 구조 반대…맥락적 차이 고려돼야"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많이 배워 가야될 것 같다"고 발언하면서 싱가포르 주거 모델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높은 자가보유율을 기록하는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민간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주택시장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은 한계로 줄곧 지적되기도 했다.

8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Housing & Development Boar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싱가포르의 자가보유율은 90%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자가보유율 61.4%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자가보유율을 기록한 배경엔 공공주택이 자리한다.

싱가포르의 국토 중 90%가량은 정부 소유다. 그 대신 국민에게 99년 장기로 주택을 제공하는 토지임대부 형식이다.

5년 이상 의무 기간이 지난 뒤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의 성격도 지닌다.

시장 가격 이하의 저렴한 주택을 정부 주도로 공급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자가소유율은 1990년 88%로 급상승했다. 2020년 들어서 싱가포르 총인구의 80% 이상은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역시 공실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양 예정지를 제시한 뒤, 세대의 70% 이상 분양 예약을 받으면 착공하는 'Build To Order'(BTO)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주거 구매를 돕는다는 점도 높은 자가보유율에 한몫한다.

싱가포르 시민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인 중앙적립기금(CPF) 가입을 요구받는다. 월급의 일부가 강제 저축된 CPF 내 자금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이기도 하다.

CPF 자금으로 2채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 수준은 남겨야 해 투기 수요 억제에 일조한다.

싱가포르 모델은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이전부터 꼽혔으나, 적용하기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은 그간 제기돼 왔다.

우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 부동산 환경이 다르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이 주도하기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 주택 사용권을 거래하는 공공자가가 주류이고 토지가 부속된 주택이 예외적이라 국내와 정반대 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거래가에 공공주택이 거래된 사례들도 없지만은 않다.

지난달 싱가포르 퀸즈타운에서 17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9억 원)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핵심지에서 고가에 매매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다.

이에 싱가포르가 지난 2024년 공공주택을 스탠다드, 플러스, 프라임 3개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한 게 그 반증이다.

역세권은 플러스, 도심 중심부 등은 프라임으로 분류해 높은 등급엔 최소 거주 기간 10년을 요구하며, 매매 차익의 일부는 HDB에 반환하는 식이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