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석유 최고가격제에 "기업 악마화·가격 찍어누르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등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하는 이재명 전매특허 정치 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 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며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UAE(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 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 사태로 인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환율과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62달러를 전제로 해서 경제성장률 2%를 전망하고 있지만, 벌써 100달러를 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동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긴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동 해상 교통로의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수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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