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감독·검사 강화…소비자보호·포용금융 평가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감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리와 채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와 취약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리스크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우선 감독업무에서는 금융상품 설계와 심사,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점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채무자 보호 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실적 공시와 안내를 확대하고 장기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생계비계좌 등 채무자 보호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관리도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부 관리 목적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대출 유형별 관리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는 등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체계를 평가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와 공유해 포용금융이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AI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감독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은행 내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하고, 외국인을 위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등 AI 활용을 통한 금융 접근성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제화될 경우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 및 활용과 관련한 감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사업무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점검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모와 과도한 판촉 여부, 민원·분쟁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채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채권 양도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 처리 지연 등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영업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내부통제 혁신 방안과 준법제보 제도의 운영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도 확대한다.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 여부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허위 기술금융평가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여신 중심의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점검하고 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가능성 등 잠재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곽범준 금융감독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업권 간 머니무브 등으로 은행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