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류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李 "유류세 인하폭 확대하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청와대가 금주 내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2주 주기로 설계될 것이라고 김 정책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 2주 단위로 보면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린 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2주 후에 이를 고쳐나가면 어느 시점엔 또 올라갈 것이고, 유류세를 어느 시점에 인하할 것이냐 등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선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 피해를 더 보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며 "같이 검토할 것이다. 유류세는 빨리할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재원 문제도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1차 대응은 아마 최고가격제 시행과 가격이 2주 간격으로 조정하면 출렁일 때 유류세 인하 등으로 완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중동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는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해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비축유는 9천만배럴이 있고 정부 비축, 민간 비축, 해외에 맡겨놓은 물량도 있고 여러 구성이 있다"며 "비축유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정유사나 석유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고가격제도 있지만 결국 수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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