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0달러 돌파] 21세기 첫 최고가격제…정유사 당근 주목(종합)

靑, 이날 오후 최고가격제 예고…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시사

업계, 비축 규제 완화 등 통 큰 제안 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정수인 기자 = 미국-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에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최고가격제'가 재차 언급됐다. 국제유가 폭등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고강도 카드에 정유사들은 단순 입장 표명에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비축유 물량 완화와 유류세 인하 등 자발적 상생에 화답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반됐다.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최고가격제 지정을 지시한 지 나흘 만에 같은 단어가 나왔다. 여당도 이에 동조해 기름값 폭리를 '대국민 중대범죄'로 지칭하며 정유업계에 화살을 돌렸다.

우리나라에서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는 21세기 들어서는 나온 적이 없다. 1997년에 가격 완전 자유화를 내건 이후 직접 통제에서는 벗어났다. 알뜰주유소라는 메기를 풀어 가격 하락을 유도하거나, 유류세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정부가 함께 안는 방안을 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봤다면, 반대의 경우가 손해가 쌓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유업계만 비판하는 것이 옳냐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정부가 어떻게 조율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거두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에 대한 반대급부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민간이 보유해야 하는 비축유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과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함께 활용하는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들이 거론된다.

정유사들은 연간 평균 내수 판매량의 40일분 정도를 비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줄여주면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을 꾀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 석유 시장 점검)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간 비축유 규제 완화에 대해 "그런 이야기들이 업계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가 동반됐으면 한다는 제안도 제기된다. 다양한 대책이 패키지로 나와야 파급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임재균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최대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폭은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 청와대에서는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행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적 변수가 계속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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