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억지력에 장애 없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사태로 인해 주한미군 무기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는 상황에 대해, "대북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상황의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린 반대의견을 내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북한에 핵이란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어딘가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지원이 없어질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우린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 방위사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에 국군장병의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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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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