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하는 루트 통해 원유공급 확보"

"국내 기지 외국 정유사 비축분 686만배럴, 우선매수권 검토"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시행 시기·규모는 상황 보고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루트를 통해 원유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공급 다각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TF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위기 관리 단계는 '관심' 단계이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를 넘어서는 과할 정도의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으로 중동에서 도입하는 원유를 대체 수입할 수 있는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정부가 UAE(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 긴급 도입하기로 한 총 600만배럴의 원유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외 루트를 통한 추가 물량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외국 정유사 물량 686만배럴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도 검토한다.

안 의원은 "공동 (원유)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며 "현재 국내 비축기지에 외국 정유사가 가진 686만배럴이 있는데, 우선구매권한을 행사해서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제도적으로 계약서가 체결돼 있고 우리 정부가 우선구매권을 갖고 있어서 권한 행사만 하면 된다"면서도 "구매하는 순간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물량을 보면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외 루트 협의 대상국에 대해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매 효율성을 위해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근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도 결정했다.

안 의원은 "석유류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30년 만에 비상조치가 가동되는 것으로, 조만간 시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등 고려할 것이 많다"며 최고가격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규모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오 의원도 "중동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재기·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2천건을 집중조사했고 그에 따른 결과와 제재 내용은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외환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을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 의원은 또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새로운 자산운용 뉴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환헤지 비율을 전략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시행 계획과 관련해선 "추경은 오늘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안도걸·오기형 등 민주당 의원들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부 등이 함께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