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제도개선 속도 내야…엉터리 주식 문제 정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코스닥 시장 정비,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아직 제도 개선해야 할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 공정성 강화, 경영지배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 등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 정비도 해야 한다. 너무 엉터리 주식이 많은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그 외에도 정리할 게 많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상법 개정을 통해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사실 기업도 실질적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다"며 "그 전에 상법 개정하면 무슨 회사 망할 것처럼 저항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난리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하고 나니까 잘했다 생각이 들지 않냐"며 "국민연금까지 재원이 풍부해져서 고갈 시기가 한참 늦춰지는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여전히 저항하는 반발이 많지 않냐"며 "이럴 때가 기회다. 과감하게 준비해서 국회와 협조해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데 대해 "야당이 이번에 대미투자 관련 법 처리를 협조해줘서 시간 안에 처리가 됐다. 상황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6.3.1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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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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