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하면 회사 망할수도…협박 아니라 알려주는 것"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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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매점매석·담합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불공정 부정거래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산업 경제 현장에서 너무 관행화가 되다시피 부정·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다"며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하한선이 관련 매출의 10%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담합 등을 몰래 하니까 잘 발각이 안됐지만,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실제로 회사가 망하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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