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6·3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제안…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지선서 투표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를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선 "불법 비상계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폭넓게 계속됐고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신의 헌법 반영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며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키자"고 했다.

이어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개헌안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선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데도 개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회는 여야 갈등이 정리되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면서도 "지난번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갈등 상황이었으나 필요한 시기가 돼 국민 요구가 높아지니 여야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국회의 구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