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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율 48.2%까진 감내 가능"…정부에 3대 공동연구 착수 제안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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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수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약가인하율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는 다시 긴장모드로 돌아섰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인하 영향 분석,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하고,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업계는 국가 보험재정의 어려움, 국민적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했을 때 비등재 의약품 기본 산정률 53.55%에서 10% 인하한 48.2%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혹독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 거래처와의 고통 분담 등을 통해서 노력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가 산정기준을 개편해 제네릭(복제약)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해 현재 53.55%에서 40%대로 줄인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해왔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기업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영업이익률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국민건강권, 제약주권을 위해 3대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해낼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 위원장은 "정부에 공동연구를 제안했지만 만약에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 회장 겸 비대위 대외협력본부 공동위원장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조직, 채용, R&D 예산 책정 등을 모두 비상경영에 맞춰서 바꿨다"면서 "현장에서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냐 마냐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다"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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