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김세직 원장, 추경 묻자 "경기부양 재정정책 최대한 조심해야"

"취약계층·자영업자 진통 완화적 재정정책은 타당"

"정권마다 '총수요부양책' 반복…부동산 가격·가계부채만 급등"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진통완화적 의미에서의 재정정책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10일 KDI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원장은 발언은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순한 경기부양용 추경에는 선을 긋되 민생 충격 완화를 위한 선별적 재정 역할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추경 편성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 것인지 면밀히 보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동 사태에 따른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 얼마나 장기화될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중동사태를 계속 팔로우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율과 금리, 유가 전망에 대한 질문에도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와 물가 측면에서 KDI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며 "정치·외교적 측면은 외부 전문가들과 접촉하며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총수요 부양 중심의 정책이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정권도 총수요부양정책으로 장기성장률 하락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특히, 강력한 부동산 경기부양,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만 급등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5년 마침내 장기성장률 0%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트럼프 관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2029년을 정점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모방형 인적자본 체제가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고 진단하며, '진짜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아이디어 보호·보상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아이디어 원작자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아이디어 하나당 1천만원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아이디어 개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민으로부터 10만개의 아이디어가 나와 이 중 2~3개만 비트코인급 아이디어여도 1조원 투자로 2~3천조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치 없는 아이디어가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쓸데없는 아이디어가 9만9천개 나와도 그중 하나가 유니콘급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