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고유가 대응에 추경 최대 20조 예상…올해 GDP 전망 2.3%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노무라는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해 최대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정부 계정 내에서 재원을 재조정하면 약 10조~20조원 규모의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성장 전망 하락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겠지만, 반도체 호황과 부의 효과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3%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유연한 가격 통제와 세제 조정, 재정 지원, 공급 관리를 결합한 다층적 유가 안정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변동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고정 상한선이 아니라 국제 원유 가격과 연동되는 변동 상한선을 고려 중으로, 가격 유연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글로벌 유가 급등이 국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개입과 함께 정부는 유류세 감면을 연장·확대할 가능성과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지원 역시 정부가 내놓을 카드로 예상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하는 3월 말 이후 정책 윤곽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추경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규모 등의 논의는 장관 취임 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jykim@yna.co.kr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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