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투자자 보호 '전방위 점검'…고위험 사모운용사도 핀셋 검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부문 감독 업무의 초점을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에 맞췄다. 고위험 금융상품과 온라인 투자 권유, 증권사 이벤트 등 개인투자자가 접하는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다.

사모운용사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고위험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핀셋 검사'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투자부문 감독업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증권사·운용사·유관기관 등 업계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감독 업무와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불건전 영업관행과 시장 쏠림에 대한 선제 점검이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감독의 무게가 실렸다.

먼저 설계·판매·사후관리까지 상품 관리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가 우선순위에 오르도록 감독한다.

상품의 구성단에서는 우선 문제가 된 ELS, ELB 등의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담는 경우, 낙인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판매 절차에서 이번에도 거점점포가 집중 검사 대상이됐다. 이는 지난해 계획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당시 VIP 고객의 자산관리에 집중한 일부 증권사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도 확대한다. 상품의 범위는 법령상으로 구분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판매 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들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업계가 요청했던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판매 이후 관리에도 힘쓴다. 고난도 ELS의 경우 조기경보제를 마련해, 투자자에 정보 제공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도 낙인이 발생할 경우 ELS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이 고지되고 있지만, 낙인 발생 이전에도 일정 수준에서 조기 경보를 통해 이를 알려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증권사의 각종 서비스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우선 증권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자문업자가 추천한 종목 등이 MTS에 노출되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영업 행위를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 기본방향에도 투자자 보호가 1순위에 섰다. 우선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의 업무 우선순위를 만드는 자리에서 언급됐던 대책들이 올해 구체화한다. 앞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 감독 쇄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때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책임 문제를 확실히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공시 의무 등 기존의 절차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판매사 감시 의무가 약했던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위험 인수인계 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래프나 시각 자료를 활용한 투자 위험 설명서도 신고서에 포함되도록 표준안을 만든다.

사모운용사와 사모펀드(PEF)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다만 모든 운용사를 일괄적으로 점검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운용사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모운용사 전수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사모운용사는 400여 곳에 달해 동일한 방식의 전수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운용 전략과 자산 구성 및 수익 구조,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위험 운용사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서는 '핀셋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보유 자산 중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자산 가격의 적시 확인이 어려운 곳, 펀드 운용 수익이 아닌 기타 수익의 비중이 높은 곳들이 점검 대상이 된다.

최근 업계에 공유된 사모운용사 표준 내부통제 기준의 이행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