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유가 위해 美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시장의 급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조치가 있다고 JP모건이 진단했다.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우선, 미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사이에서도 논의되는 사안이다.

JP모건은 "비축유 방출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하루 1천600만 배럴의 공급 부족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속도가 부족하다"며 "분쟁 격화 이전의 물량이 아직 도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기적인 안도감만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JP모건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것으로 평가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미국 대통령에게 원유 및 기타 정제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은행은 "다만, 이것도 반드시 최선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기적으로 미국산 원유 및 정제유의 수출을 제한하면 공급이 미국 내에 묶이면서 국내 유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경색시켜 글로벌 및 미국 내 연료 가격 모두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미국 존슨법(Jones Act)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지난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항구 간에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은 이를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운송 비용을 낮출 수 있다.

JP모건은 "전략 비축유 방출과 존스법의 일시적 유예를 결합해야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예 조치가 없다면 제한적인 미국 국적 유조선 용량으로 인해 비축유가 주요 정유 시설이나 공급 부족 지역에 늦게 도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미국 정부가 디젤과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것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각 주가 이 선택지를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JP모건은 예측했다.

은행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연방 휘발유세 면제는 거의 확실히 의회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대부분의 조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쟁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현재로서는 미 해군이나 중부사령부로부터 해협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는 발표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기뢰 제거 작업이나 다른 호송 계획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