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 걸친 소비자보호·건전성 감독 강화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서울=연합인포맥스) =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관리 강화로 올해 보험권 감독 방향을 세웠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 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혁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 등 핵심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우선 보험사 경영 전반에 소비자 중심 가치가 내재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보험사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한다.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경쟁을 막기 위한 사전 신고대상 확대 및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중증 질병까지 넓힐 방침이다.

내달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안정적 출시를 지원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 과잉 진료를 억제한다.

보험시장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오는 7월 GA 설계사에 대한 '1,200%룰'을 적용하고 선지급 수수료 외 최대 7년간 분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 신설하기로 했다.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넓혔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GA 관리 체계와 판매 품질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새로 만든다.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 감리를 강화해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도 확립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 제도개선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고유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을 실시한다.

특히 칸막이식 검사에서 탈피해 상품·분쟁·계리부서도 참여하는 등 보험부서 합동검사는 물론 사전적 예방 중심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상품 설계부터 상품 판매 위규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와 함께 내부통제, 부채평가 평가 관련 건전성 기준 및 감독회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 체계 마련,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리스크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