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토허제 해제 고려 안한다…강남 불패 신화 없앨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제와 금융, 공급, 감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작년에 토허제 해제 효과를 경험했다"며 "정부는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토허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로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민들이 전·월세를 구하기 힘들어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재건축 대상지 이주민들이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초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강남 불패 신화를 없애겠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강력히 말하는 게, 집을 갖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투기성이 있는 비거주 1주택 등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집을 갖고 있는 게 절대 이익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며 "공급, 세제, 금융 문제도 있지만 유동성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통화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논의 중이지만 기본적인 정부의 지향점은 종합 대책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고 덧붙였다.

설치 예정인 부동산감독원에 대한 기대도 보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정부 정책을 실현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 강남에 집을 구매하는 '비거주 초고가 1주택 보유자'도 대응 대상으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응 대상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적정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을 때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종료 선언 이후 매물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특히 강남 3구, 용산구는 2월부터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실제 현상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시장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집값 불패 신화는 굳이 서울에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방에 전세로 살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극단적인 불균형 때문"이라며 "종합적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고, 1인 가구 대상 프리미엄 원룸 주택을 짓는 등 초단기 대책을 도입해 짧은 기간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