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LP 공제회까지 지방 이전 검토…"글로벌 네트워크 단절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출자자(LP)인 공제회까지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제회를 지방 이전 검토 대상 기관으로 보고, 공제회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안으로 이전 대상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제회에서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4일 교직원·행정·군인·경찰 등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제외 요청 건의문'을 발송했다.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 기구다. 공적 연금과 달리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순수 회원 자금으로만 운영된다.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시해 지방 이전을 강요한다면 회원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이에 과거 1차 지방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예외 조항을 둔 바 있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공제회 특성상 오랜 시간 축적된 금융 생태계를 이탈할 경우 투자 정보 접근성 저하, 핵심 운용 인력 유출, 글로벌 네트워크 단절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제회가 경쟁하는 대상은 세계 유수의 사모펀드(PEF)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라며 "지방 이전으로 기관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 역시 동반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 공제회는 단순한 고객을 넘어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실시간 딜 클로징(Deal Closing)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국공제학회는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로 국민연금조차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추세"라며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공제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조적 운영권이 훼손될 경우 기관의 본질적 목표인 회원 복지 증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