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주택자 규제에 골머리…대출 억제책 하염없이 밀린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도 기약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총량규제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당국이 다주택자 관련 대책까지 마련하느라 발표 시기가 5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빨라야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5월 이후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이 매우 복잡해 대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없을 것이고 빨라야 4월에 나올 것으로, 다주택자 정책이 최우선"이라며 1주택자는 제외하고 다주택자 위주의 정책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금융혜택으로 보고 대책 강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다주택자 위주로 수정이 필요해졌다.

다주택자 규제가 이뤄지면 은행권 총량관리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총량규제에 다주택자 규제가 더해지면서 동시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특혜'로 규정하자 금융당국은 빠른 정책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활성화 방안은 이번 대출수요 억제책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 없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대책 발표가 밀리게 되면서 저금리 차주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 수요 정책이 충돌한다고 바라보며 장기 고정금리 대책 발표가 밀린 것 같다"며 "다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적용 대상자는 다주택자와는 별개라 정책상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