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 141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살펴보고 수사·기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 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 행위들이 난무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이라,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 조사권 혹은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한다"며 "조작기소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조사를 한다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상고 포기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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