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만난 연구기관 "초과세수 범위내 추경, 금리·환율 부작용 제한적"
"조속한 추경 필요…취약계층 타깃팅시 경제·금융·외환 안정"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2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금리와 환율, 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제한적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진단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1% 내외 성장이 예상됐지만, 지난 몇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 상승이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내수 회복 불씨가 껴질 우려가 큰 만큼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취약 부문에 잘 타깃팅한 추경을 편성하면 오히려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등이 참석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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