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돌연 연기…'더 센 카드' 나오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향후 발표될 개선안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보다 강도 높은 보완 대안을 요구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기존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법제화해 이사회 운영과 CEO 승계 절차 등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개선안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전날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현재까지 새로운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한 이후 추진된 것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관행과 이사회 편향성 문제를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장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최대 재임 기간을 6년으로 묶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도입해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CEO 승계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을 의무화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CEO 선임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문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과보수 체계 역시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 성과와 연동된 보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아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필요성이 강조돼왔지만, 국내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모든 기업에 맞춤형 사외이사를 추천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업별 이사회 구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후보군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한 인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투자 목적 구분이나 의결권 행사 방식과 관련한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후보군 부족이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실제로 추천 역할을 하려면 경영 참여 범위와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기존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TF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보완 대안을 요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는 전언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 논의안을 보완해 보다 강도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