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로 MASGA에 찬물…조선업계 "당장은 문제없지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의 조사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을 지목하면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주요 발주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받는 충격은 미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의 조선업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미 자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조선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5개국과 함께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과잉 생산으로 대미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산업 중 하나로 조선업을 거론했다.

USTR은 "한국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의 증거가 있다"며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조선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브리핑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 왔다"면서 "이런 과잉 생산 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인 무역 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미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으름장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선박을 수출하는 국가는 대부분 북유럽, 그리스 등이고 미국에 대한 수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국내 조선사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한국 선박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 가격 부담을 미국 선주사가 떠안게 된다"며 "우리나라를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당장 조선업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점에 관해서는 부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해양행동계획(MAP)에서도 이런 속내를 드러냈다.

MAP의 골자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에는 다량의 선박 건조 계약 체결 시 초기에는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되 동시에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에도 자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물량을 거의 수주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자국 내 건조를 압박하고 있어 관련 기자재 산업이나 분할 건조의 경우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센터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브리지 전략이 끝난 이후 해당 기업이 미국 내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공급망 클러스터의 조건이 미국 현지에 조선 3사뿐만 아니라 1~3차 협력사까지 진출하고 그에 동반하는 대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다가오는 큰 파도"라고 우려했다.

조선업의 미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합의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천500억달러 중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금액만 1천500억달러(221조원)다. 또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돼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