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첫 시험대는 '신속 추경'…실세 장관 존재감 보여줄까

이르면 이달 말 추경안 제출 예상…4월 국회 통과 가능할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출범 석 달째를 기획예산처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여당 4선 중진인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 직후 추경 편성을 주도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신속한 추경 편성 지시 이후 기획처는 재정 소요 파악과 사업 선정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화물차와 대중교통, 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먼저 재정경제부가 재원으로 활용할 초과세수 규모를 추계해야 하는 만큼 법인세수의 윤곽이 드러나는 이달 말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호조가 예상되는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목들도 1월 국세수입 실적만으로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재경부가 이미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시기적으로 장관 임명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 후보자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예상대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에게는 신속한 추경 편성이 예산당국 수장으로서 첫 과제가 되는 셈이다.

장관 취임 직후 추경안을 제출한다면 국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실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는 박 후보자가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 심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관건은 추경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분야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추경의 규모를 15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은 전날 구 부총리가 주재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추경에는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거론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