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불법행위 단속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 정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불법 행위 근절 의지 밝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위기…고통 분담하며 어려움 극복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유가가 급등하며 일부에서 과도한 이익 추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단속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군가의 위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위기"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첫날이다. 주무 부처(산업부) 수장인 김 장관은 오전 일찍부터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날 0시 부로 적용되기 시작한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 휘발유 1천724원,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이다.

정유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2주간 주요소에 유류제품을 공급하며 해당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다.

김 장관은 최고 가격제에 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러 위기를 연대와 책임 의식으로 극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서로를 믿고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석유 유통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에서는 석유 시장 가격 담합과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탈세 등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 달라"면서 "석유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주유소에 대해 월 2천회 실시 중인 특별 현장 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석유공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