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산업장관 "이미 시장에서 효과 나타나"

오피넷 기준 전국 휘발유가 전일 대비 15원 하락

정유사 손실 보전시 '원가+제한적 마진'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이미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원래는 주유소가 가진 재고가 있어 유가 하락이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린다"면서 "이번엔 특별 상황을 고려, 주유소와 정유소가 동참하기로 해 오피넷에 있는 가격이 이미 인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정유사가 하는 직영 주유소들은 바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 정부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56분 오피넷에 고지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3.79원으로 전일 대비 14.99원 내렸다. 서울 주유소 평균가는 전일 대비 20.66원 떨어진 1907.4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유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가파르게 꺾였다. 유류 제품 가격은 전국 기준 지난 10일 이후, 서울 기준으론 9일 이후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 정산과 관련해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횡재세'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해 손실 규모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유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쓴다. 김 장관은 "원가에 제한적 마진을 보전해 주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동 외 추가적인 공급선 마련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중동에서 오는 물량이 전체의 70%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는다고 봤다. 이에 가격 통제와 수요 관리, 비축유 활용 등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가 관련 불법 행위는 엄중 단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적은 것과 관련, "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탈 행위를 하는 정유사,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만약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곳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기대하는 유가 마지노선에 대해선 "특별히 정해둔 것은 없다"며 "지금은 유가가 폭등하거나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아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젤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