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안갚는 사업주에 국세체납 수준 고강도 회수 추진
[출처 : 기획예산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국세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 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임금을 대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은 줄지 않고 회수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대지급금 지출은 지난해 6천845억원 수준을 기록했고, 누적 회수율은 2024년 말 30.0%에서 2025년 말 29.7%로 하락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과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 등 근본적인 '체불 예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사업주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물류센터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을 폐지한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조기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학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폐교 시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정부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방안 검토,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사업 구조 개편 등도 논의했다.
임 직무대행은 "국민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을 상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통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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