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주간 산업용 전기료, 1kWh당 최대 16.9원 인하

야간 전기료 1kWh당 5.1원 인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낮에는 최대 16.9원 낮추고, 밤에는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이런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공개했다.

◇ 낮 전기 싸지고 밤은 비싸진다…5년간 적용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요금이 가장 높았던 낮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저녁 18~21시는 중간 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계약전력 4㎾ 이상 300㎾ 미만인 산업용(을) 외에도 일반용, 교육용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산업용(을) 대상 기업의 밤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낮 요금은 인하한다. 주로 밤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인하한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해당 할인은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에 적용된다.

개편안은 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9월 30일까지 추가 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이다.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편과 함께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를 동시에 적용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 3만8천개 기업 전기료, kWh당 1.7원 인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천여곳(사업장 기준)의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 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9시~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의 가격신호는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에 기초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봄·가을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에도 수요가 부족해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낮 시간 소비를 억제하고 밤에 소비를 유인하는 가격 구조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송전 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byun@yna.co.kr